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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개제도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행정정보 공개제도입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행정정보 공개제도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정보공개 제도

  •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거나
  • 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

대한민국정보공개 홈페이지 바로가기

정보공개 청구/처리 안내

  • 가. 대한민국정보공개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청구 또는 정보공개청구서(별지 제1호의2서식)를 작성하여 정보통신망 이용,
    직접방문, 우편, 팩스전송(FAX:02-744-8288), 구술 등의 방법으로 청구
    ☞ 정보공개 접수/배부 담당자 : 역사기록관 이민경(TEL: 02-3668-4482)
    1. 1) 청구서 기재 사항(필수)
        가)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
        나)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다)공개 형태(열람, 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물·인화물 등)
  • 나. 접수증 교부
  • 다.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서, 부존재 통지서 등의 송부 처리

정보공개 청구서 다운로드

공개방법 및 수수료

  • 가. 문서, 도면, 사진 등
    1. 1)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2. 2) 사본
          가) A3이상 :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나) B4이하 :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나. 전자 파일
    1. 1)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2. 2) 사본
          가) A3이상 :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나) B4이하 : 250원 1매 초과 시 50원
    3. 3) 복제 : 1건 1MB 이내 무료,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단,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매체비용 별도
  • 다. 필름도면, 카드, 오디오 자료, 비디오 자료, 영화필름, 슬라이드, 마이크로필름, 사진 등은 별도 기준에 의거 수수료 적용

정보공개 청구권자(법 제5조)

  • 가. 모든 국민
  • 나.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정보공개 대상 기관(법 제2조)

  • 가. 국가기관
  • 나. 지방자치단체
  • 다. 정부투자기관
  • 라.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 마.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바.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 산하기관
  • 사.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

정보공개청구 대상 정보(법 제2조)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비공개 대상정보의 종류(법 제9조)

  •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 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에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함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1. 가)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경우 필요가 있는 정보
      2. 나)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 관계법령/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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